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수차례 섹드립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오픈채팅통매음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섹드립을 포함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동의하여 본인의 신체사진 등을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하셨는데요,

의뢰인이 전송한 사진 및 영상이 채팅방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전에 상대방의 양해 내지 동의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 확보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대비

오픈채팅 통매음 사안에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기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사전에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오픈채팅 통매음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무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진술을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대화 내용 전체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유사사례 및 의뢰인 맞춤 판례 수집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상대방 동의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다수 수집해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기사진전송 통매음 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 오픈채팅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본 사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과정을 피력

- 익명채팅 중 피해자와 친분이 쌓이며여 서로 섹드립까지 주고 받았고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된 점

- 성기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수시로 일상대화를 비롯한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점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사전양해 내지 동의가 인정되기에 고소사실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는 점

-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체 대화내용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와 피해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나누던 중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픈채팅, 오픈카톡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전송한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고소인은 음란한 대화나 사진 일부만을 단편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신체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에

오픈채팅, 롤, 인스타 DM 등을 통함 통매음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체 대화 내용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