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원고 합의 제안 거부 후 상간소송 진행 원고 청구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할 의사도 있었으나, 제시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보아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합의보다는 판결로 대응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태양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따져 볼 때 원고와의 합의보다 판결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사유를 적극 수집한 뒤 감액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는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이를 즉시 검토하여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특정하고 수집하였습니다.

3) 감액 사유 입증자료 수집

감액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의 SNS상 기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및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전송한 인스타 DM 캡처본

②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이혼 및 자녀 양육에 관하여 논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③ 원고 배우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를 토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4)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부정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연락한 기간은 약 2개월이고 직접 만난 것은 1회에 그쳐 부정행위의 태양이 원고 주장과 다른 점

②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연락을 이어 가던 중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점

③ 원고 배우자가 원고와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토로하며 이혼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혼 관련 대화 내용까지 피고에게 보여준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여 위자료를 산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는 피고 외에도 다른 이성들과 연락하며 교류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1회 만나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졌으며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다른 상간남을 피고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 부부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④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이 이루어진 점

이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할 의사도 있었으나, 원고가 처음 제시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자료를 원고에게 전부 지급한 이후에는 피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더 유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