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성관계 증거 없었으나 상간남 상대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승소 판결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고 상간소송으로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셨으나 상간남과 배우자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인용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면담 및 증거 검토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카톡 캡처본 등이 확보되어 있어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상간소송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한 피고 주장 반박 증거수집

피고는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익명 채팅을 통해 원고 배우자를 만났고,

원고 배우자가 이혼한 상태라고 하여 그렇게 알았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와의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파탄된 상태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의 만남 중단 요청 이후에도 이어진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 통화 및 문자 수ㆍ발신 내역을 확보하고, 혼인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여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확보한 뒤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연락과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두 사람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 갔으므로 부정행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부정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원만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아울러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인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처럼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면 상간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춰 위자료 인용을 위한 주장과 입증을 이어 가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