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익명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원 역시 엄정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자해를 시도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미성년자강간 집행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피해자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위험성 부존재 입증, 치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성범죄특화 양형자료 수집

성폭력범죄 예방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이수를 권유하였고,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교육감상문, 범죄경력회보서, 반성문, 사과문 등 성범죄 사안 맞춤 양형자료를 폭넒게 수집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입회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에 대한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대상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미성년자성범죄경찰조사 이후 혐의를 인정하되, 미성년자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검찰조사 참여

검찰 송치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조사에도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6) 형사조정 진행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검사실에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직접 대면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7) 공판진행의견서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 확인을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및 법정 변론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재차 동의 의견을 밝히고 합의서를 포함하여 수집한 정상관계 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정황, 재범 방지 노력, 피해회복 정도,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서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낮은 재범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