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X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해 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만남을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헤어지기 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자녀가 나이에 맞지 않는 큰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 부모의 추궁 끝에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일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언론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법정형은 물론 실제 선고형의 수준까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며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과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금원 지급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3) 아청법위반조사 전 미팅 및 조사입회

조사 전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당일 아청법성매수조사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하여 만나게 되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범행 이후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피의자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 합의 진행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를 직접 찾아뵙고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판결 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에는 형사재판부에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성범죄재범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하여,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아울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성폭력예방강의 이수증, 반성문, 사과문, 봉사활동내역서, 판결 전 조사관의 회보서 등 아청법 성매수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8) 법정변론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재차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여부, 초범이라는 점 등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 역시 면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쉽지 않은 중대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만남, 차간단 등 아청법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성매수를 비롯한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