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DM을 주고 받던 중 충동적으로 “니 젖탱이 존나 빨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비롯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인스타디엠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전송한 인스타 디엠 채팅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였고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범죄 성립 자체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 개시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혐의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실제 전송된 DM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인스타통매음 범죄 성립에 다툼이 없었기에 자수서 제출과 신속한 합의를 통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통매음고소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임을 전하였습니다.

3) 인스타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통매음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 상태, 그리고 재범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처분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이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입회

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신청 (검찰)

통매음검찰송치 후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기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형사조정이 성립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는 자수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잘못을 고하였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부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인스타그램, 랜덤채팅 통매음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본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태도와 피해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덕분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과 등 일체의 불이익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가볍게 여기고 적절한 대응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다,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확정되어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