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앙톡이라는 익명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상대방의 만나자는 제안에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이후 합의 하에 모텔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한 고가의 휴대전화 케이스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를 가져갔고, 의뢰인이 이를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수사관과 소통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우선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가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존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더라도 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성인임을 주장하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였고 모텔에 방문하기 전 해당 신분증으로 맥주를 구매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의뢰인에게 아동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1) 미팅 진행 및 사실관계 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 즉시 심층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 발생 경위 전반과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고소장 분석 및 전략 수립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후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이 제출한 경위서 및 증거자료와 대조하였을 때,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이 있는 점과 신빙성이 결여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주된 쟁점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강간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의뢰인께 상대방과의 앙톡 대화 내역, 택시비 이체 내역, 영화예매 및 모텔 결제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의 수집을 요청하여 변호 전략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대비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성범죄 사안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없었던 점

- 아동이라는 인식이 부재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고의가 결여된 점

5) 경찰조사 입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사 중 의뢰인이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의 질문 중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동복지법위반 강간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강간혐의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피력하여 피의자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내지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을 중점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하였고 동의하에 모텔에 방문한 뒤 성관계한 점 

- 사건 이후 상대방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의자와 애정표현을 주고 받으며 일상 대화를 이어간 점을 피력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케이스로 인해 갈등이 생긴 직후 돌연 고소에 이르렀고,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을 보았을 때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갈등을 사유로 악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건 전후 고소인의 태도를 보았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표방하며 성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들을 하였고, 외관상으로도 아동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구체적 사정들을 상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한 앙톡 채팅 내용과 사건 전후 고소인과의 카톡 내용, 사건 당일 영화예매 및 모텔 결제 내역, 상대방과 촬영한 셀카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경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강간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고소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대상성범죄 혐의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매우 중하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를 당한 즉시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밝히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악의적인 성범죄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