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3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기거나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외출하는 배우자를 뒤따라가게 되었고 이내 배우자와 상간남의 데이트 장면을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따져 물었고 배우자는 불륜을 인정하며 상간남의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의사가 없으셨고, 하루 빨리 상간소송을 마무리하여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외도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배신감과 충격으로 사진 촬영 등 증거수집을 하지 못한 상태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하여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확보한 뒤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과의 합의를 통해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배우자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주소, 일자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
증거보전신청에 필요한 의뢰인의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재판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단시간에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어
향후 상간소송에 활용할 결정적 증거인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상간소장 작성 및 제출
확보한 모텔 영상증거 및 부정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한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합의 전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빠른 종결을 희망하고 계셨기에 소장접수 후 의뢰인 미팅을 통해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상간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 시도
상간남과 소통하여 상간소송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원고 배우자와의 외도 증거를 제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의 법적 책임을 강조ㆍ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피고는 본인 책임에 한정하여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소 취하서 제출
상간소장 접수 “단 하루” 만에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2,3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소송 중인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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