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낚시모임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녀를 생각해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바라셨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통화 내용 등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상간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하는 녹취록이 있어 상간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안내하여 수집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소장을 접수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고 이에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여 소장 송달에 필요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소장이 차질 없이 송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진행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소를 취하하겠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했고 그 결과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합의 전 의뢰인과 미팅하여 최종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는 물론, 두 사람의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막는 것을 무엇보다 희망하셨기에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여 합의안을 작성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위 금원은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이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대면하여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④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과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위약벌 특약을 포함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당일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합의 후 소송 중인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부정행위 재발 시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 특약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가 낚시 모임을 핑계로 주말마다 가정과 자녀를 뒤로한 채 상간녀를 만나왔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이혼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지만 상간녀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건 초기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위약벌 특약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고 상간녀 한정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맞는 1:1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