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아파트 이웃 불륜 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 원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0만 원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 역시 가정을 유지하고 계셨기에 위자료 액수보다 외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셨고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2) 합의 진행

상대방 배우자는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소송이 제기되기 전 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조건에서 지급 가능한 위자료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크게 걱정하셨기에,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배우자 및 가족을 포함한 제3자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④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발설한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및 비밀유지 위약벌 5,000만 원 특약 합의 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질까 극심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신속히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합의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무엇보다 우려하신 가족과 주변에 알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어길 시 위약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