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1년 이상 외도한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큰 갈등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할 만큼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상간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수집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상간녀에게 엄중한 위자료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민법 제 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보유하신 증거를 확인한 결과,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확보하는 한편,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소장 접수

의뢰인이 수집하신 부정행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간녀의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뿐이었기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 회신을 통해 상간녀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장 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합의 전 의뢰인 미팅

소장을 확인한 피고 대리인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미팅하여 합의 의사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피고 대리인과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상간녀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후 당사자간 이의제기 없이 결정이 확정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고 결국 이혼까지 결심하셨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상간녀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혼 절차에서도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병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및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