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직장 내 불륜 피고 대리 위자료 1,6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연락하고 만난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원고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이러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상간소송 소장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상간소송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선임 당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여 용서를 구하는 한편, 아래 사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① 원고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불화를 토로하며 이혼을 예고하여 만남이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식한 점

②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고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 했음에도 원고 배우자가 연락과 만남을 주도했으며 단둘이 만난 횟수도 많지 않은 점

③ 피고의 책임은 원고 배우자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통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 일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상간자는 그보다 적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러한 사유와 함께 유사 사례에서 위자료가 감액된 판결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감액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100만 원 중 1,600만 원이 감액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상간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