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 동창 상간녀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상간녀는 배우자의 동창으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으며 상간녀 또한 기혼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분노와 배신감을 호소하며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고,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제기한 뒤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초기 미팅 진행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수집하신 증거를 검토하고 상간녀와 배우자의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즉시 소장 접수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특정하여 확보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배우자와 피고의 숙박업소 방문 CCTV 촬영본을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적극 주장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확인한 피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곧바로 의뢰인과 미팅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피고의 자필 사과문 제출과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하고,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한다.

의뢰인이 희망하신 대로 피고 책임에 한정하여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신청서 제출

위자료 지급이 완료된 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즉시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결정이 확정되었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직후 침착히 증거를 수집하셨고 곧바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처음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 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피고 책임에 한정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보전신청 등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통해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