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동호회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춘기 자녀를 고려해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배우자의 성관계 인정에 큰 배신감을 느껴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고액의 위자료 확보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숙박업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소를 제기한 뒤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초기 미팅 및 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기존에 확보하신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 소 제기 후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로부터 확인한 숙박업소 상호, 방문 일자 등을 근거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접수

확보한 부정행위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상간남 합의 조율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상간소송 소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판결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 전 의뢰인과 미팅하여 최종 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도 하지 않는다.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위자료 2,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위자료 전액을 지급받은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셨지만, 자녀를 생각해 이혼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상간남에 대해서만 강력히 대응하면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길 희망하셨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신 덕분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계기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