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거주지 CCTV 증거보전 후 상간녀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상간녀를 들였다는 점에 큰 분노를 느끼셨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핵심 증거로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를 설득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높여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곧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방문한 일시를 특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와 상간녀가 의뢰인 거주지를 방문한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상간소송 소장 제출

기초서류를 확보 즉시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이 조속히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피고 측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먼저 연락하여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를 최대한 높였고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취하한다.

의뢰인은 위자료의 즉시 지급을 희망하셨기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소 취하서 제출

합의서 작성 직후 위자료가 지급되었고 곧바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상간녀 한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용서하기 어려웠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거주지 방문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를 설득한 끝에, 피고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산정되기를 희망하십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치밀한 증거수집 전략과 합의노하우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낸 성공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바로"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