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의뢰인은 평소 참여하던 동호회 정기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 회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호회 회식 자리가 길어지며 해당 회원이 만취하자, 의뢰인은 그녀를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피해자는 만취하여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성범죄 수사에서는 통상 피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피의자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계속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특히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형사처벌이 곧 신분상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경찰단계에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기에

그 증거법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진행한 미팅을 통해 뒤풀이 당일의 정황부터 귀가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면밀히 재구성하고 고소 내용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였고 고소 내용과 주장을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지점을 선별하였습니다.

3) 무혐의 입증자료 제출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가운데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할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자료를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단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준 뒤 곧바로 귀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주장이 실제 정황 및 확보된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평소 불안장애 및 우울증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을 제시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방식의 한계 및 그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단계)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법적 한계를 재차 정리하여

해당 결과만으로는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중 객관적 정황 및 확보된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재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허위 내지 과장된 고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의자에게는 준강간혐의에 대한 고의는 물론 과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공소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탄원서 제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의 '거짓' 반응, 피해자의 만취 상태 진술 등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음에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립한 방어 전략을 통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같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사기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물증 확보,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법적 한계에 대한 정확한 법리 구성,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에 대한 치밀한 반박을 통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공무원, 공기업 등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준강간, 성폭행을 비롯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