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던 중,

구매 의사를 밝힌 고소인이 거래 직전 약속을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미루고 가격을 반복적으로 깎으려 하자 격분한 나머지

“이래서 기집년들이랑은 뭘 하지를 못한다, 거지년아 몸이나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사과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의뢰인은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추가로 계속해서 전송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에 초기대응을 진행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이 명백히 증거로 존재하였고, 고소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음에도 수십 건에 걸쳐 성적인 채팅을 반복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사건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검찰 송치 경위와 채팅 내용 전반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 경찰단계에서 진행한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이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통매음무혐의 증거자료 수집

고소인과 주고받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하여, 메시지 전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맥락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중고거래를 반복적으로 파기하고 무리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고소인의 태도에 격분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 자체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제반사정과 사실관계, 증거와 판례를 근거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채팅 기록 등 명확한 물증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관건은 문제가 된 표현이 실제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되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교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처럼 채팅통매음사안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초기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건도 검찰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온라인상의 다툼으로 통매음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