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호감을 쌓아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약속하에 만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갓길에서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다소 가까운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난 뒤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차량 내부에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고소 사실에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소개팅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른바 '썸' 관계를 이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의 동의하에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차량 내에서 어깨동무와 같은 신체접촉을 했을 당시 고소인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애칭을 사용하며 안부를 주고받는 등 불쾌감을 드러낸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만남의 경위,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의 시점과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3) 강제추행무혐의 증거 수집

고소인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역, 사건 이후 나눈 메시지, 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포렌식 복구를 통해 삭제된 사건 당일 차량 내부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는 결정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가 되었습니다.

4)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 사안에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진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경찰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사전 약속하에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였다는 점

- 차량 내부에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강제추행죄는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해야 하는데, 당시 정황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 어깨동무 당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전혀 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웃으며 자연스럽게 반응한 점(블랙박스 영상 제출)

-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애칭을 사용하며 먼저 연락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불쾌감이나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 이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할 때,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사건 직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귀가하였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태도를 바꾸어 고소에 이른 경위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접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접촉 전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태도 변화, 그리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백을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