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메이플스토리에서 친분을 쌓은 상대방과 채팅으로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볼링을 치고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긴 뒤 의뢰인 집에서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 억지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강경한 태도로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심한 불안감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간 사건은 아래와 같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점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미성년자강간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초기부터 신속히 고소장을 확보하고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재하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 동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허점과 모순점을 찾았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장을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 의뢰인에게 무혐의 입증에 필요한 게임 채팅 기록,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당일 금융거래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의 수집을 요청하였습니다.

3)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쟁점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와 동일한 방식의 모의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아청법강간 경찰조사 참여

아청법강간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무혐의 입증 증거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의 전체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나이를 물었을 때 고소인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하고 만남을 제안한 점

- 실제 만남 당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외관상 고소인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점은 실제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의 시점인 점(결제 내역 및 인생네컷 사진 증거 제출을 통해 사건일시 특정)

- 고소인은 만남 이후부터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기프티콘 등 금품을 요구해왔고 피의자가 이를 거절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고소인의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이상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무고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경향은 더욱 강해집니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결백하더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형사절차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온라인게임,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아청법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