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의뢰인들(피해자들)과 피고소인은 친족관계로

피고소인은 피해자들의 부모님이 바쁠 때마다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며 어린 의뢰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만 12세, 만 9세에 불과했던 시기부터 수년간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는 등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자행했습니다.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실을 말하는 순간 가족의 평화가 깨질 것을 우려해 긴 시간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도록 자신의 범행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피고소인의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심하셨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

본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매관계로 언니에 대한 피고소인의 범행이 더욱 심각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만 10세 전후의 아동으로 직접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여 존재하지 않는 점

친족강제추행 성범죄피해로 인한 의뢰인들의 트라우마가 극심한 점 등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의뢰인들께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셨기에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증거수집 ㆍ고소장 제출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음 등 증거의 수집을 의뢰인께 요청ㆍ확보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고소장을 작성ㆍ수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고소인 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ㆍ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조사에 입회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범죄피해자 분석 및 범죄피해평가 요청)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죄피해자분석 및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해 주실 것을 피력하였고 

담당수사관님과 직접 소통하여 재차 해당 의견서에 대한 확인 요청을 드린 끝에 범죄피해자분석 및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피해자분석 보고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나 피해증상이 있는 점, 피해 당시 감정표현이나 상황 설명의 진술량이 풍부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피해평가 전문가 또한 범죄피해평가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점을 보고서에 피력하였고

▶사건충격검사와 자살위험성이 높은 개인성격검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추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제출서 제출

피고소인이 자백하는 녹음파일과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친족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7) 대리인 의견서 제출(검찰)

▶피의자는 피해자가 10세 미만의 어린 시절부터 친족의 지위를 악용해 강제추행을 지속한바 그 행위와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전 피해자 언니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았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진실 결과가 도출된 점

▶약 20년 전 사건으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이 불가능한 구체적ㆍ세부적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8) 공판기일 참석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렸습니다.

9)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법원)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부와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는 점

▶공소시효가 도과된 언니에 대한 일부 범행만 인정ㆍ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부인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2차 가해적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될 수 없음을 주장ㆍ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주시는 등 엄벌에 처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끝에

"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오래 전의 범행으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의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강제추행변호사 울산아청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범죄피해자분석 및 범죄피해평가 요청,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행 등의 강력한 형사고소 솔루션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피해자를 불문하고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사건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고 

의뢰인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솔루션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강제추행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대리 / 고소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친족강제추행,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