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OO대학교의 유학생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의 어머니(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돈 안 보내면 당신 딸 영상들이 인터넷에 나돌아 다닐겁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자녀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을 인터넷에 반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니 딸 취직한 걸로 아는데 회사 찾아가서 내 돈 들고 달아난 거 폭로할 겁니다.”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협박 혐의로 수사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를 전송하였고 정신과 치료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의 사유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기에

구속영장 기각과 혐의 대응을 위한 전문적 변호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사실관계 및 증거검토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영장실질심사)

▶본 사건 수사개시 전 피해자의 자녀가 피의자 휴대전화 내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증거가 보전되어 있는 점

▶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 중이나 출국정지 상태로 도주가 불가한 점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 호전되었으며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연락이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및 재범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거부가 가능하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삼는 것은 자백 강요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주장을 보강하고 재차 구속의 필요성을 반박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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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장실질심사 참석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사유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일상을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피해자를 직접 뵙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안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법원단계)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이별 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 자녀에게 화가 나 음주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해당 메시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은 '딸 영상들'이라고만 지칭하여 구체적인 영상내용을 특정하지 않았고 촬영물을 상대에게 보여주거나 알리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영상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성행위 영상이 유포되면 피고인 또한 신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범행 당시 피해자 자녀에 의해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유포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의서 및 범죄경력회보서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가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혜량하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끝에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혐의가 중하고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라면

방어권 행사의 제약이 존재하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일 소개드린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포함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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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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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