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애플워치로 외도 확인 후 상간녀상대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배우자와 상간녀는 여러 이유를 대며 외박을 반복하며 성관계까지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불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와의 합의 없이 판결까지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사실,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관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책임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변제 후 일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문제 될 뿐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집된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판결까지 진행하기를 희망하셨으므로, 상간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즉시 곧바로 소장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2) 소장 제출

상간소송에 필요한 기초 서류를 확보한 뒤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간녀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

의뢰인이 확보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소장 송달을 위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①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므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고 ② 부정행위 전부터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①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배우자가 피고와 거리를 두려 하자 오히려 피고가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 갔고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②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③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 부담의 문제일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④ 원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이전까지 혼인 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셨고, 피고가 감액을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 피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합의 없이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