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올톡 랜덤채팅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또한 금전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스스로 약속을 취소하고 연락을 끊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불안해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부수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진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이래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 금전 지급은 있었으나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해당하고,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쟁하였습니다.

2) 증거 자료 수집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약속 시간에 의뢰인이 친구를 대신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무 일정표를 확보하여,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대화 내용에 서로의 나이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사용한 올톡 어플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3)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성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부재

피의자가 사용한 어플은 성인만 이용할 수 있고 가입 시 성인인증을 거치므로 피의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뿐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에 대한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성행위 부재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은 있으나 이내 곧바로 약속을 취소했고 약속 시간에 피의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