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떨어져 장기 출장을 떠난 기간 동안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웨디시 업소를 포함해 수차례 불법 성매매업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매매 업주로부터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했으니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성매매 장부를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성매매장부 및 고객목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 범위가 성매매이용자인 의뢰인에게까지 확대된 상태였던 만큼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었기에, 성매매사실이 발각되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성매매 일시와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변호인의 조사 입회 예정을 알리는 한편 출석요구서 등 통지서가 피의자의 주거지로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성매매적발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의뢰인이 여러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현재 수사 중인 혐의로만 대상을 특정하여 불필요하게 성매매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성매매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불법성매매경찰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3) 스웨디시경찰조사 피신조서 확보 및 양형자료 수집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위해 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웨딩촬영사진, 결혼식장 계약서, 성범죄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 이수증·감상문 등 성매매혐의와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선별하여 수집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성매매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형사 전력이 전무한 초범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 장부단속 적발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유사사례 결정례와 비교하였을 때,

피의자의 성매매 횟수와 방법 등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의뢰인은 성매매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로부터 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예정된 결혼과 안정적인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업소 장부 등 객관적 물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성매매조사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냉정히 파악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정상관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창원, 김해, 부산, 울산, 경주 등 부울경 지역에서 성매매 단속이 잇따르면서 이와 관련한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 사안에서 자수를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비롯하여 다수의 성매매기소유예 처분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건만남 미성년자성매수와 같은 중한 사안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홀로 섣불리 대응하여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보다 "지금"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