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어울려 노래타운에서 밤새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한껏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화장실 앞을 지나던 여자 동창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이에 해당 동창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벌금과 함께 취업제한을 명하는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았으나 방사선사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 시기를 놓쳤습니다.

결국 벌금형과 취업제한 명령이 담긴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보다도,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면 당장 생계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및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당일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현장을 목격한 제3자도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증거기록을 신속히 확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3) 정식재판 대응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는 취지를 밝히는 한편,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확보

금주치료 및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음주 관련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법정 변론

약식명령 이후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기록을 확인한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경위를 설명하며, 합의서를 포함한 변론요지서 제출 예정임을 알려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기록을 확보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후 즉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른 점

- 피고인은 일체의 초범으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 및 성범죄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물론, 검사가 청구한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 전부에 대한 기각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청구했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 또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은 물론 실직의 위기에서도 벗어나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우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으로 이어져 일생의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형량 자체보다 부수처분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성범죄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