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솔로파티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을 넘겨 과음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참석자를 무작정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에 현장 보안요원에게 즉시 제지되었고 얼마 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것을 크게 우려하며 어머니와 함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솔로파티 현장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를 제지한 보안요원과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합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과 밀착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에 주력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의지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전 의뢰인 미팅 진행

검찰형사조정 기일 전 의뢰인 및 어머니와의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금 액수를 협의하는 한편,

의뢰인께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 및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여 확보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형사조정 성립)

형사조정 당일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하여 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소통 끝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형사조정이 성립 후 즉시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우발적 과음 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범행으로 계획성이나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 사건 이후 피의자는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가족 및 지인이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유사 사안의 기소유예 결정례와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성인지교육프로그램 감상문 등의 자료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본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목격자와 사건 당일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성범죄 전과나 부수처분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방문해주시어 형사처벌은 물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어떠한 부수처분도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