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러닝 동호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나 하이파이브 같은 스킨십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러닝을 마친 뒤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팔을 주물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그 손을 뿌리친 뒤 얼마 가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까 봐 큰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고소인과 하이파이브나 어깨동무 같은 가벼운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던 사이였기에

단순히 손을 잡은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깊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불안이 컸으므로 즉시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부재를 중심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서나 수사결과통지서가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 증거자료 수집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어깨동무를 하며 촬영한 사진 등 평소 친밀한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4)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비 모의신문 진행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성추행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고 모의신문을 실시하여, 손을 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5) 강제추행 경찰조사 입회

성폭행경찰조사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준비한 대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6) 피해자 소통 및 합의서ㆍ처벌불원서 확보

고소인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도의적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합의금 없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평소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었고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오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출했습니다.

-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 이 사건에서 손을 잡고 팔을 주무른 행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 나아가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을 곧바로 추행의 고의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정황을 들어,

술기운에 오해가 빚어져 고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함.”

경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동호회 모임이나 회식 이후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지점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지금" 문의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