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취업을 위해 다니던 제과제빵 학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후에도 함께 실습하며 가까워진 두 사람은 평소 신체 접촉이 잦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실습 후 맥주를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밀했던 피해자가 옆에서 잠들어 있자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며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했더라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도 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다 결국 기소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돌연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공소사실 검토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공소장과 사건 경위,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기록 확보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일체를 확보하고

양형조사 및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합의의사와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및 성범죄재범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변경된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소통하여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소사실과 제출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는 한편,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며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지하며 본 사건 이전부터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점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홀로 사건을 진행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나 공판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른 점

-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 피고인은 취업준비생으로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 등의 성범죄부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사사안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결문을 포함하여 판결전조사보고서, 합의금 및 처벌불원서, 평소 피해자와의 친분을 보여주는 카톡 캡처본, 반성문, 성범죄교육이수증 등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정확한 사건 분석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불이익한 성범죄부수처분까지 모두 면제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응이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경험 및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