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카오톡 지역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일에 걸쳐 “가슴 사진 보내봐 내 고추나 빨아줘”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골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신체 사진까지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카톡알림을 통해 해당 채팅 내용을 확인한 부모님이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목적대화등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데다, 고소 이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관련 채팅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기에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확정될 경우 입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사실관계와 휴대전화 압수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던 만큼, 취업을 앞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대응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성범죄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실제 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성범죄경찰조사 입회

창원아청법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증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협조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 피의자는 취업을 앞둔 건실한 청년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될 경우 향후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아울러 압수된 휴대전화의 환부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6) 형사조정 신청(검찰 단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7) 공판진행의견서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기소 이후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8) 피해자 합의 진행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구체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한 끝에, 합리적인 합의금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9) 판결 전 조사 회보서 확보

재범 위험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조사관의 회보서를 확보하여 향후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0) 정상관계 자료 수집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성범죄센터 심리상담 결과지, 자원봉사활동 내역서, 반성문, 사과문 등을 꾸준히 수집하였습니다.

11)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과 증거를 전부 인정하는 의견을 재차 밝히며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에 처음부터 성실히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피고인은 범행 이후 성범죄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성범죄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판결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