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8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교육용으로 구매한 태블릿을 사용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남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약 2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을 포함하여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증거가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배우자와 함께 사용 중인 차량의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였고

이내 ​배우자와 상간남의 대화, 스킨쉽 소리 등 충격적인 영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상간남)과 배우자는 직장 동료관계로 상간남 역시 기혼자인 점,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약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더욱이 두 사람은 각자의 이혼을 목적으로 서로의 배우자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유책사유를 지어내며 공모하는 등 부정행위의 태양이 극히 불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고, 

심각한 배신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이혼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원하셨기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소송에 앞서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당일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ㆍ상간소송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작성 및 제출

상간소송 필요서류 제출과 동시에 소장이 접수될 수 있도록

미팅 시 확보한 의뢰인 제출 증거를 바탕으로 “미리 상간소장”을 작성ㆍ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 

상간남의 인적정보 확보를 위해 소장과 함께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작성 ㆍ제출 

피고 측 준비서면을 확인한 이후, 의뢰인과 함께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을 정리ㆍ소장에 첨부하지 않은 강력한 증거들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기에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고, 감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동료로서, 원고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전까지 약 2년간 사내메신저를 통한 은밀한 대화는 물론 수차례 성관계를 지속한 점​, 

- 이로 인하여 원고 부부 간의 신뢰와 혼인생활의 평온이 파괴되어 원고는 이혼을 준비 중에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고는 본 소 제기 전 원고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와 조정할 의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소장 제출시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는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입증

- 이는 피고가 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재판부를 기만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의 사죄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 주장에 불과함을 강력히 피력하고, 조정의사가 없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정도, 원고의 혼인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 지속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실 것을 적극 주장ㆍ유사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한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신 직후 법무법인 나우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초기부터 체계적이고 강력한 솔루션을 통해 대응할 수 있었고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과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책임까지 법무법인 나우의 청구가 인용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 없이 상간소송만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청구한 위자료보다 현저히 감액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간소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사건인 만큼,

다년간의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소통이 잘 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인께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법우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의뢰인 전담 팀이 늘 곁에서 공감하며 끝까지 변치 않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