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고소인의 필요 물품 구매를 위해 2차례 외출을 한 이후 헤어졌는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3회 이상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결백하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1차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신 후 자칫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고 사안이 중대한 점,

특히 의뢰인은 고소인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에 경찰 조사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성범죄 사건 특성 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2차 고소인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재소환이 요구되었고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담당수사관 소통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기록 확보와 사실관계 검토 이후 변호인의 조력 하에 추가 조사에 임할 것을 안내ㆍ예정된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4)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을 정리ㆍ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5) 경찰 조사 참여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권 행사를 적극 조력하였으며 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재확인ㆍ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6) 피의자신문조서 확보ㆍ증거수집

추가 조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리한 증거를 특정ㆍ수집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ㆍ제출

▶ 아청법 강간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예단적 수사를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용한 채팅어플을 직접 설치하여 설치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점

2차례의 성인인증 완료 후 18세~99세 범위 내에서 임의로 연령 설정이 가능한 점을 피력ㆍ증거(설치 과정 캡처화면)를 제출함으로써

피의자로서는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주장

▶ 고소인과의 카톡대화 캡처본, 피의자의 운행기록 및 하이패스 내역, 각종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여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는 고소인을 태우러 갔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온 뒤 편의점·세탁소·주유소를 함께 방문한 점을 피력ㆍ범행 당일 구체적 행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고소인이 처음 주장한 범행 시점은 만남 이전이며, 이후 고소인은 범행 시점을 번복하였으나 해당 시각 또한 실제로는 외출 중이었던 점

가사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이후 함께 외출하였고 재차 범행장소로 자발적 복귀하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피력

범행 횟수 및 시각에 대한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았다"고 진술한 편의점 직원 즉, 직접 목격자의 진술을 인용하여

직접 목격자의 진술을 쉬이 배척하기 어렵고 번복된 진술을 하는 고소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기에 본 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매우 높은 점,

피의자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주거지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처벌을 감수하며 범행할 동기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피의자는 고소인의 음주 제안과 타지에 있는 친구의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모두 거절하였는데

이에 대한 악감정으로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명책임’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사안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사건에서 무죄를 판시한 성공사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혐의없음의불송치)를 선고(처분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자의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함."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들을 다수 접하면서

이러한 경우, 억울함에 무작정 무혐의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ㆍ피의자의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