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최근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결심하셨기에 무엇보다 신속한 이혼의 성립을 희망하셨으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월급, 계좌 내역, 재산 등을 일체 공유하지 않고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 후 내조에 전념하며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셨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낮지는 않을지,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후 노후를 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큰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접수와 함께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강조하여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혼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폭언, 폭행에 관한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2) 소장 제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빠른 종결을 가장 희망하고 계셨기에, 

선임 당일 이혼소송 기초서류를 확보한 즉시 약식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상해사진, 112신고내역서, 통화녹음 파일 등 증거를 첨부하여 위자료를 청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약 30년이 넘은 혼인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기여도는 최소 50%이상인 점을 주장

재산분할 대상 확정 및 액수 산정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서와 감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합의 시도

배우자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확보한 즉시 상대측 대리인과 소통하여

부동산 가액 등을 언급하며 혼인기간이 총 30년 이상인 점

그 중 약 8년 간 경제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들어 의뢰인의 기여도는 50% 이상에 달하는 점

마지막으로 피고의 유책행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인 점

등을 제시하며 위자료 청구 없이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향으로 설득한 끝에 피고(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4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 이행하되, 취득세 등 부동산 명의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일체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한 끝에

"소장 접수 약 2개월 만에 

약 4억 8천만 원 상당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고 황혼이혼”

​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가정주부로 지낸 기간이 상당하였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낮지는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즉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혼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장 접수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확정을 통해 

약 4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확보하고, 30년이 넘는 기나긴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긴 혼인기간에 걸쳐 생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황혼이혼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이러한 진행을 의뢰인 혼자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건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