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부수처분 전부 면제 성공사례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주장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이 지정된 이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사안이었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3) 판결전조사

판결전조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4) 유사판결문 제출

유사 사례에서의 선고 유예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