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직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이미 다른 폭력 범죄로 복역을 끝낸 직후 또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태셨기에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예단을 가지고 본 사건을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고

고소인과의 연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고받은 연락으로 인하여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자 하셨기에 신속하고 강력한 형사솔루션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의뢰인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고소인이 주장한 이별 시점 이후에도 상호 편지를 주고받은 내역, 수차례 면회를 진행한 내역, 영치금을 입금한 내역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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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수사관 소통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고소장 확보 이후​​ 피의자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려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였습니다.

3) 조사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미팅 및 경찰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을 정리하고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정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밀착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을 통해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이후

▶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고소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별 시점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고

▶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피의자가 보낸 편지는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 및 단순 안부를 전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고

▶ 고소인이 먼저 편지를 보내며 피의자에게 답장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편지 발송 행위는 고소인의 답장 요청에 따른 행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의자가 보낸 편지 내용 또한 고소인과의 불명확한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 가 있는 점,

▶ 단순 연락 횟수나 고소인의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거나 고소인에 대한 공익신고를 스토킹 행위로 확대 해석할 경우

스토킹행위의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상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 유사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보강한 끝에

폭력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스토킹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했음에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