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직장 동료와 배우자의 외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과 피고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함께한 사이였으므로 피고가 의뢰인 부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즉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과 상간남의 자백이 있어 상간소송 진행에도 무리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기에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남과 합의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고, 이후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희망하셨으므로 ①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②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외도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소장 제출

피고의 부정행위 자백이 담긴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며, 이를 통해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피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소장을 확인한 피고 측 대리인이 먼저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로 합의할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의 행위로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위자료 액수를 조율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중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5) 준비서면 제출

합의서 작성과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후 상간소송 중인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합의 내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 측 대리인과 소통하여 양 당사자가 곧바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은 조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을 결심하셨고 상간남과 배우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기를 무엇보다 바라셨습니다.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처음부터 이혼소송까지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상간남의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아 상간소송을 종결했고, 이혼소송에서도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두 소송 모두에서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