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PC 카톡을 통한 외도 확인 후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해 두었으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를 확인해 본 결과, 소송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의뢰인 역시 판결을 통한 해결보다는 충분한 위자료를 받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접수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초기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었지만, 통상적인 판결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합의를 통해 상간남 책임 범위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간남과의 합의 소통

선임 당일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합의에 응할 경우 상간소송 없이 조소히 사건을 종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설득한 끝에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로 1,8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위 위자료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합의 전 의뢰인과 미팅하여 최종 희망사항을 확인했고,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위약벌 특약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위자료 지급까지 확인한 뒤 선임 이틀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선임 2일 만에 상간남 책임 한정 위자료 1,800만 원 지급

위약벌 1,000만 원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서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간소송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임 2일 만에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