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자녀 돌보미와의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해 이혼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존재와 외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누구보다 알면서도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큰 분노를 호소하셨고,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바탕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여 상간녀로 부터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수집하신 증거,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이혼 의사가 없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희망하셨기에, 판결보다는 합의를 통해 상간녀 책임에 한정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접수

기초 서류와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부부와 피고의 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인식 여부를 입증하고,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진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한 뒤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고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 사건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위 ②항, ③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1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요구사항을 확인하였고 최종 확인을 거쳐 위 내용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신청

위자료 지급을 확인한 뒤 합의서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이 확정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자녀를 돌보던 사람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크게 분노하셨고,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그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마음을 추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침착하게 확보하셨고, 사건 초기부터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책임에 한정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에 특화된 창원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