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위자료 3,000만 원 중 2,500만 원 감액 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락을 이어온 사실은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을 희망하셨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일상적인 연락만으로도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두 사람은3,000회 이상 연락하며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등 연인 사이와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액을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위자료 감액 전략 수립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연락을 통해 부정행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만남이 없었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전략 수립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위자료 감액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했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① 장기간 연락을 통해 부정행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는 점

② 처음에는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혼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이어가게 된 점

③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④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통상 법률상 배우자의 책임이 더 커 상간자의 위자료는 이보다 낮게 산정되는 점

아울러 유사 사례에서 위자료가 소액으로 인용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위자료 감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성관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상간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법리적 주장과 체계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