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이민 준비 중 상간소송 제기 소장 접수 3일 만에 상간녀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통해 부정행위 증거와 상간녀의 정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이민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사건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창원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합의를 병행하여,

상간녀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증거에도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민을 앞두고 신속한 종결을 희망하셨기에,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소송의 장기화 없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소장을 제출하여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진행

소장 제출 직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과,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까지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당초 합의를 거절했으나,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소송 진행 시의 결과를 설명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했고,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즉시 지급한다.

②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

③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위자료 지급이 확인된 즉시 소 취하서를 제출한다.

상간녀 책임에 한정된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2,300만 원 지급 합의 후 소 취하 종결"

의뢰인은 이민을 준비하는 중에 상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길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셨고,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곧바로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소장 접수 후 3일 만에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창원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다년간 쌓아온 성공경험과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확인하고 각 사건에 최적화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