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공동주택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안으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놀란 피해자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가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 성범죄로 세 번째 적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본격적인 형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파트 CCTV에 의뢰인의 범행 장면이 비교적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는 점

야간 시간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클 수밖에 없는 점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고 그중 가장 최근의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사건 범행에 이르러 3번째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 측의 연락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합의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리하게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객관적인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함으로써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파악 및 초기 대응 방향 설정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경찰 조사 진행여부,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 개인의 사정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열람등사 신청 및 형사조정 신청

관할 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에게 금주치료와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적극 권유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사과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에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며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진지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이사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이후에는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다소 늦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 피고인은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2차 피해의 우려가 낮은 점

-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와 성범죄 인지교육 및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으며 판결전조사 결과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 그리고 유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제추행을 저질러 3범에 해당하였습니다.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범행에 이른 경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어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를 찾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정확한 상황 분석,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 그리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증거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건 초기 수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단계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 단계별로 정교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지체없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