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캠퍼스를 거닐며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해당 모습을 목격한 학우가 112 신고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몰래카메라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울산사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명불상의 재학생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어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이후 진행된 디지털포렌식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촬영한 다수의 불촬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촬죄 즉,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성범죄 부수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취업 및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남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한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입회

카촬죄 사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카촬죄경찰조사를 대비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카촬경찰조사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조사 참여

경찰청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증거의 대상과 범위를 직접 확인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검토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사전에 계획하거나 의도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불법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어 유포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없는 점

-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할 예정임을 밝히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 신청

검찰 송치 이후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구체적인 합의안과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형사조정 당일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의견을 재차 밝히는 한편, 피의자의 개별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하여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본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일회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된 점

- 피의자는 초범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아울러 유사 불법촬영 카촬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당 사안들과 비교할 때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미하여 본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이 촬영한 불촬물이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여 혐의를 다투기 어려웠던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 디지털포렌식 및 경찰조사 참여부터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성립, 변호인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간 끝에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향후 취업 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취업제한명령 등의 성범죄부수처분과 같은 불이익 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카촬죄 사건은 촬영물 자체가 유죄의 핵심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기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내지 형사조정 신청, 양형자료 확보, 형사단계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 불촬물, 아청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