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 경기 중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태클을 당하자 화가 나 “이 시발 집구석에서 ㅈ딸딸이나 쳐라 니새끼 x꼬 쑤시러 감 ㅅㄱ” 와 같은 경기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경기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첨부한 뒤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른바 피파통매음으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제 된 채팅이 이미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기에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만,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즉 성적 목적의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게임 중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분노표출을 위해 전송한 채팅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발언과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한다면 불송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및 피파통매음 무혐의 전략 수립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상세미팅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게임 매칭 상황과 문제된 채팅 전후 및 전체 대화 맥락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제된 발언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발언의 전후 맥락과 온라인 게임 중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이라는 통매음죄의 목적성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법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후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보다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 피파통매음경찰조사 대비

게임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유형을 바탕으로 실전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성적목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피파통매음경찰조사 당일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통매음경찰수사 종결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전송한 채팅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매칭을 통해 우연히 만난 사이로 서로의 나이나 성별 등 신상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

- 사건 발생 전후 및 경기 전체의 채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맥락이나 상황적 개연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 피의자는 고소인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반칙성 태클로 득점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순간적인 격분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문제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게임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함으로써 법리적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피파통매음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부수처분 없이 사건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 경기 중 발생한 감정적 다툼이나 순간적인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통매음 사건은 채팅 내역이 그대로 증거로 확보되어 있어 발언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의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기에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통매음 사건에 강점을 지닌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적 목적, 고의가 결여되어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롤통매음, 피파통매음을 비롯한 다양한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불송치 및 불기소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으니,

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