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두 사람은 업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이후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은 물론 다소 수위 높은 대화도 스스럼없이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성기 사진과 영상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를 다투는 방어 전략을 세우기는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였던 만큼,

형사처벌은 물론 사건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실직과 평판 훼손이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어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카톡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합의서 작성과 양형자료 수집을 병행하여 처음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사전에 확보하고 통매음경찰조사 예상 질의를 바탕으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당일에는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금주치료센터 방문과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외에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및 사과문 등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수집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교육 소감문, 봉사활동 확인서 등 맞춤형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직 계획과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합의안과 실질적인 합의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의사를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직을 준비 중인 점

- 피의자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실직은 물론 향후 사회생활과 평판에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반성문, 사과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이체내역서, 금주센터 방문 내역, 성폭력 예방교육 소감문, 재직증명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하고

유사 사례의 기소유예 결정례까지 함께 제출하며 검찰에 재차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직장동료통매음 대응 전략을 통해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웠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본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만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송된 메시지나 사진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 뒤 그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및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셨다면 홀로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