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단골손님과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2,500만 원 인용 원고 승소 사례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이 의뢰인에게 발각되어 만남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모텔을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진행 단계마다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위자료가 인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연락 내용과 배우자와 상간남의 모텔 출입 사진 등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판결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기를 희망하셨으므로, 소 제기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안내하고 곧바로 소장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원고와 피고의 관계, 그리고 원고가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첨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야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고, 그 전까지는 이혼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①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에게 연락하여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계속 만날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동창 모임이나 가족 만남을 핑계로 원고를 속이고 모텔까지 방문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④ 외도 이전 배우자와의 카톡 대화와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⑤ 피고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피고 측 대리인과의 합의 소통

피고 측이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왔으나, 판결을 통한 대응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외도 입증 자료를 다수 첨부한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거듭 소명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은 만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간남에게 큰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또한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을 희망하셨습니다.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장 이후에도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 단계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2,500만 원이 인용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개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