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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카풀을 가장한 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200만 원 지급 및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 위약벌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성공사례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에서 여성의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묻자 배우자는 직장 후배와 카풀하여 출근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차량 점검을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안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진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영상을 확인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고,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상간녀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아 책임을 분명히 묻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확보된 영상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와 합의를 진행하여, 판결로 인정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일관되게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풀외도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합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의뢰인이 수집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과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 소송 없이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도 고려하고 있어, 추후 배우자에게도 외도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하여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피고와의 합의 조율
의뢰인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로 피고에게 연락하여 소를 제기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며 단호하게 대응하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셨으나, 상간녀로부터는 반드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를 받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약벌 특약을 두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합의안을 작성하고 피고와의 합의를 준비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다.
② 피고는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2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포기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제기하지 않는다.
④ 피고는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 배우자와 대화하거나 직접 만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위자료를 지급받아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녀 책임 한정 위자료 2,200만 원 및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
위약벌 특약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 후배의 카풀을 가장한 외도로 이혼을 고민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이혼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셨으나, 정신적인 고통을 준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분명히 묻고 충분한 위자료를 받기를 희망하셨고 동시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양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피고에 대응할 추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양산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간소송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