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배우자와 외도 여행을 떠난 상간녀 대응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특약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자신을 속이고 상간녀와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은 원하지 않으셨고, 두 사람의 만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상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두 사람의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 소장 제출

선임 당일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기초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와의 합의 소통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대응할 예정임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과하고 피고 책임 범위에 한정된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③ 피고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공사를 불문하고 디지털 수단 또는 인편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직접 또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원고 배우자와 대면하는 행위

이 사건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 신청

위자료 입금을 확인한 뒤 합의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 당사자의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책임 한정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반 1회당 500만 원 위약벌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자신을 속이며 상간녀와 여행을 다니고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려 이혼 의사는 없으셨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시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울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원하시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