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친구들과 함께 성매매 어플을 통해 오피성매매를 해왔습니다.

함께 성매매를 한 친구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성매매를 한 친구가 이미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고, 의뢰인 역시 성매매 여성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과 성매매 어플 예약 내역이 다수 남아 있었기에 적발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성매매 어플 이용내역과 계좌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매매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자수서를 제출해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림으로써, 향후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 해당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오피성매매경찰조사 대비

오피성매매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실제 성매매경찰조사 당일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고, 혐의 입증 증거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피의자는 수사 개시 전 자진하여 자수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가족관계증명서, 성인지교육 이수증·감상문 등 맞춤 양형자료를 선별해 제출하였으며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진 결정례도 함께 첨부하여 기소유예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본 사건은 성매매 횟수가 상당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까지 존재하여 형사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신속한 자수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울산을 비롯해 기장, 포항, 창원, 경주 등 부울경 일대에서 오피성매매, 불법마사지업소를 겨냥한 성매매 단속이 이어지며 관련 문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연이은 성매매 단속으로 자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