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버워치 경쟁전을 즐기던 중 팀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실력을 무시하며 비하하는 욕설 채팅을 받았고

이에 격분하여 “썅년이 말이 많노 ㅈ대가리 분질러서 응꼬에 박아버릴라” 라는 성적인 표현이 담긴 채팅으로 맞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정작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만을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오버워치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송한 다소 높은 수위의 채팅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본인이 선제적으로 시비성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누락한 채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 내용만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셨고,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과의 전체 채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정황을 소명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증거 수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결과 고소인은 본인이 먼저 전송한 비하성 욕설 채팅은 누락하고 의뢰인이 전송한 오버워치채팅만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게임 전체 채팅 기록과 리플레이 영상을 별도로 확보하여 고소인의 선제적 시비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문제된 채팅이 전송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오버워치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통매음사안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문답을 진행하여 채팅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의 선제적인 시비에 격분하여 이루어진 대응이었을 뿐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오버워치 게임통매음 경찰조사 입회

성범죄에 강점을 둔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게임통매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과정을 조력하였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오버워치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의 게임 실력을 비하하며 모욕적인 채팅을 전송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점

- 확보한 전체 채팅 맥락상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선제적으로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는 점

- 문제된 채팅에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비매너적인 태도를 비하하려는 의도 및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전송된 채팅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사한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불송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오버워치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채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피의자는 상대방의 선행 욕설에 격분하여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버워치, 롤 등 온라인 게임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다수가 전체 대화 맥락은 배제한 채 성적 표현이 포함된 일부 채팅만을 발췌하여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체 채팅 기록을 확보하고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게임 중 전송한 채팅으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오픈채팅 및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