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휴식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진 전송을 요청받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을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전송 이후 상대방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통매음으로 임시신고를 진행하였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해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합의금이 없다고 하자, 비상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합의금을 송금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합의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정식신고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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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전송한 성기 사진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은 3,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인 점

의뢰인은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기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적절한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가장 희망하셨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화 방지 및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합의서 작성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미팅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ㆍ 사건화 전 종결을 위한 형사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대방 소통ㆍ합의 진행

사진 전송 전/후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의뢰인은 오인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은 점,

나아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진 전송 이후 상대방이 전송한 협박성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무혐의를 주장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 등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의뢰인께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건화 전 합의를 통해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고 계신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금을 조율ㆍ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합의 전 미팅 진행

구체적인 합의안 작성 전 재차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의뢰인께서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셨기에

향후 일체의 법적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법률적 장치를 포함한 합의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향후 민ㆍ형사상의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

▶ 본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진 및 대화 내용을 일체 삭제하고 관련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명시​​

▶ 위 이행조건을 어길 시 위약벌로 합의금 액수의 10배인 3,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배상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였고

▶ 본 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ㆍ합의금을 이체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임 단 하루 만에 합의 통매음 사건화 전 종결"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나우에 방문해 주셨기에 강력한 초기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희망하시던 합의금 액수로 합의서를 작성ㆍ선임 하루만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체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합의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합의금을 송금한 이후에도 고소를 빌미로 협박을 당하시거나, 실제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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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민하면 늦습니다.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의뢰인 사건유형별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니즈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형사고소를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