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틀어진 이후, 고소인과 시비하던 중

고소인이 먼저 보낸 채팅에 격분하여 혐의사실과 같은 채팅을 전송하였을 뿐임에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해하셨고,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전송한 글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채팅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했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수사관 소통 및 고소장 확보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예정된 조사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조사 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성범죄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 진행

통매음 혐의에 대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템 거래 불발 이후 고소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이 사건 채팅을 전송하게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채팅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인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4) 조사 입회

통매음경찰조사 시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조사 전 미팅 당시 연습한대로 일관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화 전후 사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의자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결여된 점,

최근 게임상 시비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만으로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판결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 또한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주시길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통매음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통매음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